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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폐기물 분석기관 지정 : (주)원일화학엔환경 (일반·특수항목 해양경찰청장 제06-05호)
  (생태 독성항목 해양경찰청장 제11-01호)
해양배출가능 폐기물
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불(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)
 
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
가.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분뇨 및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1) 「하수도법」 제2조에 따른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(수분의 함량이 95%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%
       미만인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인 것. 다만,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으로 한정한다.
2)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와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
나.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폐수 중 다음의 것
1)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의 배출시설
       에서 배출된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

2)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된
      액상의 것

다.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(수분의 함량이 95% 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% 이상인 것을
      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 다음의 것
1) 가목1)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목2)의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것
2) 나목1)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 생된 것
3) 나목2)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
4) 「하수도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
라.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
1)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
2)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ㆍ퇴비화시설 및 호기성(호기성)ㆍ혐기성(혐기성) 분해시설에서
    발생된 액상의 것(「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
   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)
마.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의 생산ㆍ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
바. 수산물가공잔재물(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은 제외한다)
사. 나목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ㆍ식물폐기물
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
가.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「어장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실 시하는 때에 수거되는 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
나. 수저준설토사로서 합성로프, 폐어구, 플라스틱류, 넝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 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한 것
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
   해당 품목별 처리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
비고 :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수분함량 또는 고형물함량의 측정은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에 따른다.
 
1.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폐기물(㎎/㎏, 건중량 기준)

구분

1기준 2기준
1 유분(광유류) 10,000 2,000
2 시안화합물 200 40
3 페놀류 4,000 800
4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,850 370
5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,000 1,800
6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,000 400
7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
8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
9 유기인화합물 100 20
1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
11 납 또는 그 화합물 1,100 220
12 폴리염화비페닐-28 0.15 0.03
13 폴리염화비페닐-52 0.15 0.03
14 폴리염화비페닐-101 0.15 0.03
15 폴리염화비페닐-118 0.15 0.03
16 폴리염화비페닐-138 0.15 0.03
17 폴리염화비페닐-153 0.15 0.03
18 폴리염화비페닐-180 0.15 0.03
19 나프탈렌 4 0.8
20 페난트렌 5 1
21 안트라센 4 0.8
22 벤죠(a)피렌 4.5 0.9
23 플루오란텐 10 2.5
24 벤죠(a)안트라센 5 1
25 벤죠(b)플루오란텐 4 0.8
26 발광박테리아 (생태독성시험) 30%이내
27 저서성 단각류 (생태독성시험)
 
2. 별표 6 제1호마목ㆍ바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(㎎/㎏, 건중량기준)

구분

1기준 2기준
1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
2 폴리염화비페닐-28 0.15 0.03
3 폴리염화비페닐-52 0.15 0.03
4 폴리염화비페닐-101 0.15 0.03
5 폴리염화비페닐-118 0.15 0.03
6 폴리염화비페닐-138 0.15 0.03
7 폴리염화비페닐-153 0.15 0.03
8 폴리염화비페닐-180 0.15 0.03
9 발광박테리아 (생태독성시험) 30%이내
10 저서성 단각류 (생태독성시험)
 
3. 별표 6 제2호나목의 폐기물(㎎/㎏, 건중량기준)

구분

1기준 2기준
1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
2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
3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
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.5
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.2 0.3
6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
7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
8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
9 총 폴리염화비페닐 0.180 0.023
10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.0
11 발광박테리아 (생태독성시험) 30%이내
12 저서성 단각류 (생태독성시험)
 
비고
1. 제1기준과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.
가.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.
나.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 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
    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(생태독성평가)를 거쳐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.
2.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은 법 제10조의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에 따른다.
3.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- 28, 52, 101, 118, 138, 153, 180 의 합을 말한다.
4.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, 페난트렌, 안트라센, 벤죠(a)피렌, 플루 오란텐, 벤죠(a)안트란센, 벤죠(b)플루오란텐의
      합을 말한다.